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법 개정 강화

 

Simple한 주제 SimpleStory입니다.

민식이법이 드디어 3월 25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민식이법에 대해

미리 알고 어떤 법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kbs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이슈죠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에서

서행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 후

사망한 사건인데요

19년 12월 10일 하준이 법과 함께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조치를 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더욱 강력해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어린이보호구역법 개정 강화 알아보기#

 

https://pdh1237.tistory.com/5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운 민식이법.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